미법무부 조세과에서 보도하는 유죄선고 사건들을 읽다 보면 단순한 세금보고 누락으로 시작된 감사가 어떻게 형사 사건과 징역형으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고의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민법 귀화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2월 11일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법정 진술과 자료에 따르면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원래 칠레 태생인 이탈리아 시민권자였다. 2001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1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세금신고서나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보유하며 매년 수십만 달러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소유권이나 서명 권한이 있는 모든 외국 계좌의 총 잔액이 1년 중 어느 시점에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FinCEN 114 양식을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루시아씨는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해 FBAR를 신고하지도 않았고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세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 이민국 직원에게는 가족이 자신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주장하며 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이 조세법 관련 형사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미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건너갔고 미국정부는 18개월 넘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23년 8월, 이탈리아 정부는 2011-2013년 세금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혐의와 이민법 사기 혐의로 그녀를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결국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루시아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1년간의 보호관찰과 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을 앞둔 고객들이 밀린 세금보고서와 세금빚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민국 직원에게 허위로 대답하는 것은 이민법 사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연방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갔을 때 민사가 아닌 형사로 전환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세금보고서에 대한 지식이 약간만 있더라도 루시아씨가 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국 은행에 어느 정도 이상의 큰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FBAR 보고 뿐만 아니라 세금보고서 안에 Form 8938과 Schedule B를 통해 보고해야 할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 정보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한다. 만약 연방국세청과 해외은행 간의 상호정보교환을 통해 드러난 해외은행자료를 검토하다가 세금보고는 커녕 FBAR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세무 감사가 시작될 것이다. 일단 감사가 시작되면 자진신고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을 삭감 또는 탕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
루시아씨의 경우와 같은 종류의 세금 사건은 주로 IRS 범죄수사국(CI)과 국토안보수사국에서 조사한다. IRS 범죄수사국은 세금 사기, 마약 밀매, 자금 세탁, 공공 부패, 의료 사기, 신원 도용 등 금융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IRS의 범죄 수사 부서이다. 범죄수사국 특수 요원들은 조세법 위반에 대한 수사 관할권을 가진 연방국세청의 유일한 집행 기관으로, 일단 미국 법무부 조세과로 사건을 넘긴 경우 90% 이상의 높은 유죄 판결룰을 자랑한다. 미국 전역에 20개의 사무소와 12개의 해외주재관을 두고 있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