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돈의 문제, 즉 민사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밀린 세금을 나중에 내면 된다고 여기거나, IRS와는 협상하면 되는 기관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IRS 형사조사국(IRS-CI)이 발표한 두 건의 사건은, 세금 문제가 어떤 순간에 형사 범죄로 전환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한 한 세일즈맨은 13년 동안 약 1천만 달러의 소득을 벌고도 370만 달러가 넘는 연방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체납이 아니었습니다. IRS가 고지서를 보내고 세금 유치권까지 설정했음에도, 그는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자산을 연인 명의로 이전하고, 주택을 신탁으로 옮기고, 개인 소득을 법인 계좌로 넣는 방식으로 IRS의 추심을 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로 보았고, 결국 그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어린이 유아원 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품 구매, 시계, 보험료, 심지어 자신의 개인 소득세 납부에까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금액들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연방과 주정부에 약 32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비영리단체라는 외형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한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 두 사건의 핵심은 “세금을 못 냈다”가 아닙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산의 흐름을 숨기거나 왜곡했다는 점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IRS는 단순 체납자보다, 자산 이전·명의 변경·법인 활용 등을 통해 징수를 방해한 경우를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세금 문제는 초기에 대응하면 민사 절차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거나 버티는 선택을 하면, 어느 순간 IRS의 상대는 징수 부서가 아니라 형사조사국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아직 형사 사건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형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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