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한 뒤, 피해 금액뿐 아니라 세금까지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세금 문제까지 겹쳐 이중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IRS(국세청)은 올해 초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에게 사이버 도난 피해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준에 맞는 피해자는 사기 피해액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억울하게 과세 대상이 된 분이 있다면, 이번 IRS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IRS가 인정하는 ‘사이버 도난 피해’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 사기 (예: Pig Butchering Scam)처럼 금전적 손실이 투자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기 피해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예외 사례에 해당합니다.
로맨스 사기
사기범이 온라인에서 만나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가족의 급한 수술비나 의료비 등을 이유로 송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IRA 나 일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기범 개인 계좌로 송금했지만, 송금 직후 사기임을 알게 되었고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자금 회수는 불가능했습니다.
IRS는 이처럼 투자 목적이 아닌 자발적 송금은 ‘사이버 도난 피해’로 보지 않아 세금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기 피해임은 인정되지만 연방 정부에서 지정한 재난 수준의 피해가 아니므로 IRC 165(c)(3) 조항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납치 사기
피해자가 납치된 조카를 구하기 위해 송금을 한 사례입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를 납치했다며 몸값을 요구했고, AI 기술로 만든 조카의 목소리까지 들려주며 송금을 재촉했습니다. 피해자는 IRA와 일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송금했지만, 나중에서야 조카가 무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송금 목적이 투자와 무관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IRS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송금액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인출금이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IRS의 이번 구제책은 분명 사이버 사기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사기 피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IRS가 인정하는 ‘사이버 도난 피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세금 전문가와 상담해 구제 가능 여부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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