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금융 사기는 이제 미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체감할 만큼 흔해졌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무심코 지우거나 차단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사기단의 수법 역시 날로 정교해져, 경각심이 높은 사람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조차도 쉽게 속을 만큼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을 탓하며 깊은 자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족 관계가 파탄 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특히 은퇴계좌에서 돈을 빼 송금한 경우, 이 금액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빚까지 떠안게 되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
사이버 금융 사기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연방국세청(IRS)은 2025년 초 Office of Chief Counsel Memorandum 202511015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피해자가 세금 측면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법 도난 공제(Theft Loss Deduction)’를 활용해 피해금을 세금상 손실로 인정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불법 도난 공제 요건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피해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이나 투자 거래와 관련된 기록이 필요하다.
둘째, 사기가 발생한 연도 안에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이나 FBI에 신고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셋째, 보험이나 기타 수단으로 보전 받지 못한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넷째, 피해 금액은 거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손실이 발생한 해당 세금연도에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 사례: ‘돼지 도살 사기(Pig Butchering Scam)’
IRS가 주목한 대표 사례 중 하나는 ‘돼지 도살 사기’다. 사기범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가상화폐 투자 기회”를 제안하며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소개한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해 빠른 수익을 경험하고 안심한 뒤 점차 은퇴계좌, 배우자의 계좌, 가족의 자금과 보험금까지 빼내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면 출금 수수료나 세금 계산액을 핑계로 추가 현금을 요구하다가, 결국 앱이 먹통이 되고 사기였음이 드러난다.
문제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출금한 은퇴계좌 자금이 1099-R 양식에 의해 IRS에 ‘과세 소득’으로 보고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실제로 수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피해자들이 알아둘 점
사기 사실을 해당 연도에 신고했고 손실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기보다 IRS 지침에 따라 불법 도난 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다면 수정 신고(Amended Return)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IRS가 세무 감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 투자 기록, 통신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사이버 사기 피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치밀한 범죄의 결과다. IRS의 이번 지침은 피해자가 이중·삼중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구제책이다.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법적·세무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 : 9687 Main St. STE B, Fairfax, VA 22031
상담 문의 : (703) 951-7407, kr.vataxattorney.com
구글 후기: www.talkaboutsam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