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2022년도에 사업용으로 구매하고 운용한 테슬라 모델 X 에 대한 세액 공제 신청이 거부당한 납세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IRS는 테슬라 모델X는 고급차 감가상각 제한 대상이므로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세금신고서에서 공제했던 $120,000 의 공제액 대신 $19,200 정도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거부된 경비 공제액 $100,800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내야하고, 심지어는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판단이니 당연히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안된다. 이번 사안에서는 IRS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IRS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납세자들은, 테슬라 모델 X가 차량총중량(GVWR)이 6,250 파운드를 초과하는 트럭이므로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RS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 모델X를 Multipurpose Passenger Vehicle(MPV)로 규정하고 있고, Passenger Vehicle(승용차)는 고급차 감가상각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언급함과 동시에 해당 차량이 트럭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총중량이 아닌 공차중량(Curb weight, Unloaded gross vehicle weight)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테슬라 모델X의 중량은 6천 파운드가 넘지 않는 5,630파운드가 된다. 따라서 고급차 감가상각 액수 제한 대상이 되어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교통법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X를 승용차라고 볼 수 없다. 교통법은 비승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규정해놓았는데, 그 중에는 기본 장비로 3열의 좌석이 장착되어 있고, 좌석을 접어서 평평하게 수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평평하게 만든 표면이 차량 내부의 뒤쪽까지 확장되어 화물 운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이 포함된다. 이는 테슬라 모델 X의 특징과 부합한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과 기업평균연비 기준은 이 차량을 소형 트럭으로 분류하고,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다목적차량(MPV)으로 분류한다. 안전국의 규정에 따르면 다목적차량은 승용차보다는 소형트럭에 더 가깝다.
위와 같은 분석에 따라, 테슬라 모델X는 승용차보다는 트럭에 더 가깝고, 보너스 감가상각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IRS로부터 테슬라 모델X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도 좌절하지 말고 항의하는 것이 좋다. 항의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IRS심사관의 상사의 리뷰를 요청해볼 수 있다.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라면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다면 IRS 독립 항소국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미국 세무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금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자.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