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에 수익 소유권 정보(Business Ownership Information, 이하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 즉 회사를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FinCEN에 보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이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한 기업이라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4년에 새로 등록된 기업은 주 정부에 등록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BOI를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 또는 등록된 경우, 회사 설립 또는 등록이 유효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OI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사업체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5개의 임대 부동산을 각각 다른 LLC로 소유하고 있다면 5개의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간단하고 무료이다. 더구나 회사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례 요건이 아니라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하루 지각 시 591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추가적으로 1만 달러의 형사적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신고할 필요가 없는 회사도 있다. 상장 기업, 비영리 단체, 특정 대규모 운영 회사 등의 법인은 수익적 소유권 정보 보고 요건에서 면제된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해체된 기업은 BOI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해체 절차는 관할하는 주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체 서류 제출, 해체 확인서 수령, 관련 세금 또는 수수료 납부, 사업 중단, 자산 정리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적 실체가 남아있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BOI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이라면, 최초 BOI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해체되었더라도 BOI를 보고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된 이후에도 보고 의무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적으로 해체되었거나 정지된 경우, 해체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적 실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BOI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후 기업이 해체된 경우, FinCEN에 별도의 해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미 세법상 “disregarded entity” 는 세법의 목적상 독립된 실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BOI 보고서에 고용주 식별 번호(EIN), 사회보장번호(SSN),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 식별 번호(TIN)를 제공하면 된다.
해외 법인이 BOI보고를 할 시에TIN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EIN은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BOI 보고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단 미국 여권을 이용해 EIN을 받았다면 여권이 갱신될 때 이 번호가 변경되므로, 30일 이내에 FinCEN에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대부분 FinCEN 수익 소유권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및 수정 사항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규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 불이익이나 벌금 부과를 피하기 바란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