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불체자입니다 . 하도 답답해서 용기를 내어 질문합니다 . 불체자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이 바뀌어 동성 결혼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시민권자인데 저하고 결혼한걸로 해서 영주권을 내주겠다고 하네요 , 돈은 필요 없고 세금만 대신 내주라고 하네요 . 동성 결혼을 통한 영주권이 과연 가능한지 , 세금은 얼마정도 생각하면 되는지요 ?
답 : 질문이 복잡해 답은 나누어서 합니다 . (1) 모든 불체자가 동일한 신분은 아닙니다 . 크게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과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나뉘는데 , 후자의 경우는 밀입국자로 분류합니다 . 밀입국자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도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자의 경우 동성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친한 언니라도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은 불법입니다 . 진심으로 서로를 원해 평생을 함께 살고자 한다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 없습니다 . 하지만 순수한 결혼이 아닌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결혼은 불법입니다 . 불체자이기에 또 다른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식의 발상은 무척 위험합니다 . (3) 비용에 관해 변호사에게 질문하시는 일은 변호사를 곤란하게 하는 일입니다 . 불법을 행함에 앞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인데 . 변호사로선 당연히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 법에 따라 평화롭게 사는 방법에 관한 질문이라면 좋은 질문이겠습니다 .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위법을 행하는것이 좋은가 하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4)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동성 결혼은 뜻하지 않은 다른 많은 피해자를 낳습니다 .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다른 동성애자가 그 중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되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