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LLC가 네사람의 파트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하나 운영하려고 만든 LLC고요. 운영이 어려워 건물을 포기 하겠다고 은행에 통보하고, 지금은 은행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지는 벌써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건물 감정을 받았으니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오기 전이라도 저희는 법인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자꾸 시청에서 이것 저것 위반 사항이 있다고 벌금 고지서가 날라 오고. 작년도 부동산세는 올해에 나누어서 내고 있는데, 올해 것을 내년에는 낼 자신이 없군요.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LLC가 파산하면 부동산 세에 대한 의무도 없어지나요?
2. LLC가 파산하면 네명의 파트너도 개인 파산을 해야 하나요?
3. LLC의 파트너는 다 직장인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LLC만 파산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LLC는 빌딩에 대한 모기지만 현제 못내고 있고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1. 법인의 부동산 세 : 없어집니다. 부동산 세는 부동산 소유주가 궁극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부득이 공매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사는 매입자가 밀린 부동산 세를 내고 구매하게 됩니다. LLC가 파산 하는 경우, LLC는 부동산을 포기하게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세는 (밀린 세 포함) 부동산을 따라 가게 됩니다. LLC의 구성원은 더 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손해 배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2. 파트너의 개인 파산 : 보증인으로 들어 가 있는 파트너는 개인 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네명 모두 보증을 섰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보증인의 개인 자산이 많다면, 파산보다는 은행과 대화,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많은 개인은 파산을 하면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은 원금에서 부동산 공매액을 제한 부분과, 부동산 세, 변호사 비, 이자등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3. LLC 만 파산 신고가 가능한지 : LLC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entity)입니다. 법인만 따로 파산이 가능합니다.
LLC의 구성원은 멤버라고 부릅니다. LLC는 유한책임 회사이기에, 기본적으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멤버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멤버 중 한명이라도 법인과 관련 보증을 선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보증인은 법인이 파산을 한다고 하여도 책임이 여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파산을 하고 보증인이 백만불의 빚을 지는 경우, 그 보증인은 다른 멤버들에게 그 빚을 함께 갚아줄 것을 요구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멤버들을 투자한 금액만 손해 보고 추가로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 보증을 섰던 멤버는 과연 다른 멤버들이 법인을 제대로 운영 하였는지, 아니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법인이 파산하게 되었는지 등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서로 선의를 가지고 법인을 시작하였지만, 법인 파산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 파산은 간단한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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