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나름 사장에게 인정을 받아 여러가지 중책을 맡고있다고 하자. 혹시 다양한 사업 경비를 결제할 때 사장 대신 당신이 수표에 서명한 적이 있는가? 사장이 가게를 비웠을 때 거래처 직원에게 수표로 대금을 갚거나 다른 직원들과 계약직들의 급여 수표에 당신이 서명하고 전달하는 일을 한 적은 없는가? 운영 편의를 목적으로 회사 은행계좌에 서명자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일을 하는가? 페이롤 택스를 내거나 IRS 에 분기별로 941 양식을 파일링 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다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당신은 회사의 지분을 1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사장이 당신의 노고에 대해 월급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줄 수는 있겠지만, 그가 당신에게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를 넘겨주는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상 실수나 사업 관련 미납세에 대해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맘편한 착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회사의 실수나 미납세가 페이롤 택스 (payroll tax, 급여세 또는 고용세)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비상사태로 여겨야 한다. 그간 당신이 사장의 편의를 위해 서명해 온 수표를 빌미 삼아, 연방국세청이 회사와 사장이 책임져야 할 페이롤 택스빚을 당신의 개인 세금빚으로 책정하고 콜렉션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사장을 책임자로 판단하여 징수활동을 벌이는 것과는 별도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 사장과 직원인 당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직원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것이고 국세청은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 세금 징수 확률을 높이려 할 것이다.
만약 회사의 페이롤 택스가 2분기 이상 밀려있다면 국세청 통지서가 날아왔거나 전화나 방문을 받았을 것이다. 이를 사장이 공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핑계로 사장이 페이롤 택스 납부를 미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당신이 사업 운영에 관여해 왔고, 직원 고용 및 해고에 입김을 넣어왔으며, 사업 수표에 서명을 해 청구서를 해결한 적이 있고, 거래처 대금이나 청구서들 중에 어느 것부터 지불할 지를 결정한 적이 있었다면 당장 사장과 미팅을 가지고 다른 청구서들보다 밀린 세금부터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고, 당신의 이런 행동을 이메일이나 기타 문서로 남겨두어야 하며, 여러 번 얘기한 뒤에도 사장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 소유권 1도 없는 회사의 세금빚을 당신의 개인 세금빚으로 떠안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일단 당신의 소셜넘버로 세금이 책정된 후에는 (Trust Fund Recovery Penalty로 인한 Civil Penalty로 책정됨), 국세청의 징수활동이 당신의 개인 주택, 자동차, 주식계좌, 은퇴계좌, 생명보험 등의 자산에까지 미치게 된다. 물론 국세청이 사장을 미납세에 대한 책임자로 판정한 후 같은 수준의 개인세 전환 시도와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국세청 입장으로서는 어느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던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물을 가장 넓게 펼쳐 던진 후 걸리는 책임자들에게 세금을 책정한 뒤 징수 활동은 각 책임자에 대해 따로 진행하게 된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컬럼보기 : www.okmyta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