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되었던 $600 Million 상당의 암호화폐가 돌아왔을 때, IRS에 세금을 내야한다?

해킹 도난된 $600 Million 상당의 암호화폐가 돌아왔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2021년 8월 중순, 암호화폐 거래소 Poly Network는 해커에게 도난당했던 $600 million 상당의 암호화폐가 다시 반환되었다고 발표했다. BBC 뉴스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 Poly Network가 해커에게 오십만불을 줄테니 해킹한 암호화폐를 반환해달라는 제의를 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직도 정부와 입법기관은 회계시스템과 기술개발 제재에 대한 대중의 입맛이나 제재활동을 주력할 분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추적과 세금징수를 강화해온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납세자의 거래내역서를 법정 소환하는가 하면, 매 년 보고하는 세금보고서 안에 질문을 추가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납세자가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해놓았다. 이 질문에 대한 납세자의 대답은 감사 대상으로 선택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흡사 해외금융계좌의 유무를 세금보고서에 대답하도록 한 것과 비슷하다.

암호화폐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따라오며, 암호화폐로 무언가를 구입할 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지어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는 행위에도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다. 언뜻 보면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이는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통용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Notice 2014-21 참고)

만약 보유하고 있던 오천불 상당의 암호화폐로 오천불의 채무빚을 갚았다면, 뭐 더이상 할 얘기가 없는 끝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오천불 채무빚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오천불 상당의 암호화폐를 ‘팔아야’ 했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매도한 자산 (암호화폐)은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원래 샀던 가격 Cost basis과 경비를 계산해서 차익과 세금 계산을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하는 작업이다. 손실이 있었을 경우 Cost basis 만큼만 가능하다. 암호화폐를 산 날짜에 바로 팔아 채무를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를 팔아 직원의 급여를 계산하거나 독립계약자의 계약금을 지불할 때도 세금 문제가 동반된다. 이 금액을 지불받은 직원이나 독립계약자에게는 소득이 되며, 지불하는 측인 회사 오너는 암호화폐를 팔아서 지급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나 기부를 제외하면,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에 양측의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