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세청 케이스가 많다. 국세청 서비스 센터 건물 밖에 있는 컨테이너 트럭에 쌓여있거나 출근 안 한 직원의 책상 위에서 뽀얗게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아직도 상당수가 재택근무 중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물만 체크하러 출근하는 국세청 직원들이 많다. 그나마 변호사들이 쓰는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팩스를 보내서 빨리 프로세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모두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아니다. 판데믹으로 인한 업무 지연이 숙련된 국세청 직원들의 은퇴 시기와 맞물리며 국세청은 구인난과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 납세자들의 10%가 종이로 된 세금보고서를 사용하니 이들의 봉투를 열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세금보고서를 프로세싱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의 20%가 은퇴 및 부서 이동, 이직 등으로 사라진 상태다. 2021년 세금 시즌을 맞아 전국에 퍼져있는 주요 국세청 서비스 센터에 오 천 여 개의 일자리를 채우려 했으나 정작 새로 고용된 사람은 200명에 불과했다. 일자리를 추천한 직원에게 건당 오백불씩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급 15불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다.
2022년 2월 11일자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240억 건의 세금보고서가 프로세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력이 부족한데 판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정지원으로 여러가지 관련 업무가 더해졌다. 국세청에 분할납부나 세금조정합의서를 승인받아 매 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던 고객들은 정부가 2020년 판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삼 개월 동안 납부를 유예해 준 후 승인된 계획을 리셋해주지 않아 추가적으로 클린업 작업을 해야 했다. 마감일 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사람들도 세금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컴퓨터 자동 발송 통지서를 받고 국세청에 일제히 확인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래서 급기야 국세청은 이러한 통지서 발송 기능을 당분간 꺼버린 상태다.
국세청의 이러한 구인난을 오히려 반갑게 활용할 수도 있다. 노동력 부족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국세청이 세무전문가들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 제의를 반길 수 밖에 없다. 한 케이스라도 빨리 해결해야 업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대변인들이 쓰는 핫라인을 통해 벌금 탕감이나 분할납부 셋업, 징수불가 신청 등을 제의할 때, 한층 누그러진 국세청의 온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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