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제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는데 제 차량은 구입한지 6개월이 채 안되는 새 차량입니다. 물론,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차량을 검사하고 수리를 완료했지만 사고로 인해서 제 차량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차량 추돌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체적인 피해 만큼이나 차량 피해에 대해서도 걱정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특히 피해자 본인의 차량이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량일 경우 이런 걱정과 억울함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그룹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 고객분들과의 최초 미팅시에 여쭤보는 항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 관련 정보입니다. 피해 차량의 연식, 마일리지, 차량 소유 관계 등 최대한 자세한 차량 정보를 문의드리고 기록합니다. 이는 차량 가치 손상분에 대한 클레임 제기 가능성을 염두해 두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 드리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리 업체를 통해서 차량 수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사고 내역은 차량의 히스토리에 남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차량 매도시 그 가격, 즉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객 분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고 수리비만을 지급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피해 차량의 가치가 떨이진 부분, 즉 Diminished Value(간략히는 DIV)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00을 지급하고 구매한 차량의 1년 후의 market value는 $15,000인데 사고로 인하여 그 가치가 $12,000로 낮아진다면 당연히 그 차액에 대해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의 손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저희 법률그룹은 전문 평가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를 해결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데요. (1) 우선, 고객분의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차량 수리 업체에 요청하여 Repair report를 받습니다. Repair report에는 ‘피해 차량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리했는지와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저희는 DIV 전문 평가기관과 함께 Repair report를 검토하면서 ‘과연 이번 사고 케이스가 DIV 클레임을 제기할만한 케이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량 구매 날짜, 마일리지, 사고 차량과 비슷한 스펙을 가친 차량들의 차량 가치, 기존에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이번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그 결과, DIV 클레임을 제기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4) 최종적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 차량의 소유 관계, 실제로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DIV 클레임은 가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Uninsured Motorists(간략히는 UM) coverage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 본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UM이라 함은, ‘가해 차량이 무보험 등인 경우에 피해자가 본인의 보험회사에 클레임 접수를 하고 차량 및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항목’을 말합니다. 마치, 피해자 본인의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그룹의 DIV 클레임 관련 데이타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경우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DIV 클레임은 차량이라는 재산의 소유자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추돌 사고 피해자 중에서 이를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특히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경우 이를 먼저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언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법적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특히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퀴터스 법률그룹-류엽 & 이상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칼럼 Tel:703-546-8538 www.equitusleg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