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에 실패한 재미있는 세금 판례 몇 가지

연방세금법원의 판례를 읽다보면 납세자들이 사용했던 여러가지 영민한 절세 아이디어에 무릎을 치다가도, 때로는 너무 갔다 싶은 케이스에 판사들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 혼자 피식 웃는 사례도 많다. 그 중 몇 가지를 여기에 소개한다.

매춘과 포르노
한 해 동안 $65,000 이상의 금액을 매춘 서비스와 포르노 출판물에 쓴 변호사가 있었다. 세금보고시 본인이 쓴 $65,000를 모두 의료비로 공제했으나 IRS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꽤 참신한 주장을 했다. 섹스를 통한 치료법이 그의 의료질환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어림도 없다며 매춘 서비스 이용은 단지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의학적 질환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결정했다.

불륜의 댓가로 받아낸 돈
아내가 그녀의 주치의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한 경찰관이 있었다. 그 의사를 찾아가 따지던 이 경찰관은 그에게 소송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의사는 소송 대신 $25,000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합의금을 받은 경찰관은 이를 면세가 되는 증여금 (tax-free gift)이라고 처리하여 세금 보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액을 증여가 아닌 Taxable 소득으로 보았다. 의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합의금이었기 때문이다.

적혈구 감소 공제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한 여자는 수혈 서비스로만 한 해 $7,000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이 소득에 대한 경비를 공제하기 위해 이 여자가 한 주장이 참 재치있다. 그녀는 수혈 후에 본인의 혈관 안에 미네랄 성분이 감소하여 혈액을 재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며 “적혈수 감소”에 의한 경비 공제를 주장했다. 법원은, 토양에서 천연자원의 미네랄 감소에 의한 경비 공제가 광산 산업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미네랄 감소를 이유로 인간의 신체에 대한 경비 공제는 허락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사랑과 결혼, 그리고 Self-Employment Tax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신들의 사업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회계연도가 끝날 무렵 아내의 업체는 수익을 냈으나 남편의 사업은 적자로 허우적대고 있었다. 자영업자 세금 (Self-Employment Tax)를 각자 계산해 본 이 부부는 결국 둘의 세금액을 합쳐서 남편의 적자로 부인의 수익을 상쇄하기로 임의로 합의를 본 후 세금보고를 했다. 아니나다를까, IR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IRS의 결정에 불복한 부부가 법원까지 항소했으나 판사는 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서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참여한 일이라곤 저녁 식사 중에 사업에 대해 의논한 일 뿐이다”라며 아무리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아내 사업의 수익을 남편 사업의 적자로 낮출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너무 많이 쓴 overdraft 수수료
드라이클리닝 업체를 두 군데 운영하던 부부는 헤어날 수 없는 적자로 인해 은행에서도 고개를 돌리며 더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이 부부는 교묘한 대출 방법을 생각해냈다. 정기적으로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마이너스로 지출한 다음,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overdraft 했던 돈과 수수료를 몽땅 갚고 다시 되풀이하는 방식이었다. 이 기묘한 대출 방식에는 마이너스로 지출이 될 때마다 상당한 overdraft 수수료가 붙었고, 이 부부는 $30,000까지 올라간 수수료를 모두 사업경비로 공제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공제는 IRS의 감사를 불렀고 결국 경비 공제가 취소되자 그들은 파산 신고를 하고야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