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관련한 세무 감사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 집행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고객이 의뢰하는 IRS의 감사 케이스들 중 가상화폐로 인해 세무 감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
최근 2024년 12월, 미국 법무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형사 탈세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한 가상화폐 거래자가 37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상당한 양도 차익이 있었으나 이를 줄여서 적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2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휴스턴 지역의 IRS 범죄 수사국에서 밀착 조사한 건으로, 특별 수사 요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혐의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유죄 선고에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납세자가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정부에서 추적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세금 보고서에서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는 그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만큼 정부가 납세자의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쉽다는 뜻이다.
IRS 범죄 수사국은 거래 화폐 단위에 상관없이 다양한 거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구를 갖추고 있다. 새로운 보고 요건, 발전한 기술, 더 커진 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되면서 가상화폐 세금 집행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 뻔하다. 납세자들은 앞으로 더 빈번한 세무 감사는 물론, 엄격해진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감안하고 세무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는 각 거래의 날짜, 거래 금액 및 해당 거래 시점의 가상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포함한 상세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2026년 초가 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기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2025년 동안의 자세한 거래 정보를 1099-DA 양식을 통해 거래자들과 IRS에게 제공하게 된다. 단 1099-DA 양식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중앙화 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들은 2027년까지 제3자 보고 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Fi(분산 금융), P2P 거래, 셀프 보관 지갑은 여전히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과세 영역임을 잊지 말자.
당연히 처음 몇 년 동안은 1099-DA 양식의 도입으로 인한 초기 시행 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그들의 총 수익을 정확하게 보고했다 하더라도 취득 원가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부정확한 양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1099-DA 양식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상세한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양식을 받았다면, 세금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제출한 세금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언제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챙겨둬야 감사를 받더라도 증빙이 가능하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