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으로 해결 가능한 세금 종류 – 주간연예_버지니아

파산 신청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들은 세금 문제를 같이 안고있는 고객들을 수없이 만난다. 그렇지만 파산법 쪽에만 특화가 되어 있다보니 세금 문제에는 속시원한 답을 알려주지 못하거나 파산이 마무리되고 난 후 세금은 그대로 남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력있는 파산변호사들은 무조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보다는 때로는 고객이 IRS와 직접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금변호사에게 고객을 소개시킨다. 마찬가지로 IRS대변을 전문으로 하는 세금변호사들은 고객의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파산 신청이 이득일 경우 파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다. 실력있는 파산변호사와 세금변호사가 만나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고객의 차후 십년 아니 이십년 이상의 재정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세금빚에 관련된 파산 신청의 제일 중요한 관건은 “타이밍”이다. 관련지식과 타이밍의 조화가 극대화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파산 신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조금 오래 ‘묵은’ 세금빚이어야 한다. 세금빚을 파산 신청 안에 포함시키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세금보고를 마감일 전에 했다면, 세금보고 마감일에서 3년이 지나야 한다. 세금보고 연장마감일도 계산에 포함된다. 2015년 소득세 보고 마감일은 2016년 4월 15일이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4월 15일부터 2015년 세금빚을 파산신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금보고를 마감일 후에 했다면 세금보고를 한 날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2015년 소득세 보고를 2017년 9월 30일에 늦게 했다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 9월 30일부터를 말한다. 단, 위의 두 전제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파산 신청은 세금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 후, 그리고 실제 세금보고일로부터 2년 후여야 하며, 두 날짜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위 예의 2015년 소득세는 2019년 9월 30일 이후로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고객이 IRS 세무감사를 받았다면 감사받은 해의 마지막 감사결과가 IRS시스템에 기록된 후 240일이 지나야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위 예의 2015년 소득세 신고를 2017년 9월 30일에 했고, 그 후 2018년에 세무감사를 받아 추가소득세가 2019년 2월 1일에 책정되었다면, 그로부터 240일이 지난 2019년 8월 30일에서야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 세금보고를 했는지 감사결과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가? IRS용 위임장 양식 Form 2848이나 Form 8821을 통해 Transcript을 뽑아서 분석하면 소득세 신고마감일, 실제 신고일, 감사마감일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정확한 날짜계산에 꼭 필요한 단계이다.

위의 세가지 조건은 매우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러가지 ‘결’과 해석이 숨어있기도 하다. 파산법원에서 ‘소득세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세신고를 ‘파일링’한 것만을 얘기한다. 제삼자에게 보고된 정보만으로 IRS가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금보고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해의 세금빚은 파산 신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위의 전제조건을 다 만족시켰더라도 세금의 종류가 소득세 (Income tax)이거나 고용세 (payroll tax) 중에서도 Trust fund 부분이 아닌 부분만 파산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파산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금빚이 바로 개인의 채무로 전환 가능한 세금의 종류들이다. 직원 고용세 (payroll tax) 중에서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세금, 개인소득세 부분을 Trust Fund portion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Chapter 7파산이 불가하다. Chapter 13 의 5년 상환 분할납부 조정으로 가야한다. 파산을 통하지 않고도 IRS에서 보통 6-7년 동안의 상환기간을 주므로 매월 납입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파산 신청으로 타격을 입을 신용 점수에 대한 걱정도 없다.

로펌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의 사정은 제각기 다르다. 분석해보면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세금빚을 파산 신청에 넣을 수가 있었는데도, 항소신청이나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해버려 파산 신청 시기를 기다려야 하거나 세금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