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 (payroll tax) 케이스의 흔한 시나리오

서둘러 상담을 잡고 오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마감날이 적힌 IRS 편지를 받은 분들이 많다. 이들은 마감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IRS편지를 꾸준히 사무실로 나른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을 죽여주세요.”라고 쓰여 있지만, 정작 본인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벨레로폰의 편지를 연상케 한다. 무시해도 큰 탈이 없는 편지를 가지고 와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는 사람이 있나 하면, 연장할 수도 없는 중요한 항소권리 마감일이 담긴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당일날 가져와 사람을 놀래키는 분들도 있다.

여러가지 세금케이스 중에서도 가장 긴박하고 밀접하게 IRS 징수직원과 일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고용세 (payroll tax) 케이스이다. 어길 수 없는 갖가지 마감일과 회계 양식들이 난무한다. IRS에서도 제일 경험많은 Revenue Officer을 배정해 사업체의 회계실무자가 누구였는지 조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체 직원과 관계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누가 수표에 서명을 몇 번 했는지, 메일 체크는 누가하는지,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계산하는지, 직원 채용을 담당하는지 등을 꼼꼼히 날짜까지 챙겨가며 조사한다. 그래서 고용세 케이스에 특별히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에 IRS 직원이 방문한다고 보면 된다. 이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대할 것. 당신의 케이스를 끝까지 끌고 나갈 IRS직원에게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이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지 않을 것.
2.b첫 방문시 장황한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없다.b회계 양식이나 은행계좌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첫 방문시에는 둥그스름한 질문을 던질 확률이 높다. 말을 많이 하게 할 목적이다. 그러나 세금문제의 해결을 도울 전문가를 의뢰할 예정이며, 의뢰한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IRS 직원의 문서 요구나 질문사항에 답변하겠다고 친절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된다.
사업장을 방문한 Revenue Officer를 사업장 내부로 안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이 사업장 내부와 자산을 둘러볼 수 있는 경우는 (1) 당신이 동의했거나 (2)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온 경우 뿐이다. 영장을 가지고 올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최종 압류 경고장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을 받은 후 30일이 지나야 은행계좌나 소득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Revenue Officer가 직접 이 경고장을 들고 사업장을 찾아 건네는 경우가 많다. 일반 편지처럼 생긴 이 경고장은 상당히 중요하다. 압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항소절차와 마감일이 적시되어 있다. 징수직원과 코드가 맞지 않거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 제3의 직원에게 심의를 부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Revenue Officer이 정한 마감일에 따라 케이스가 빠르게 움직인다. 현재 사업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줄 회계장부와 문서들, IRS 양식, 현재 분기의 고용세 납세상황들을 마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Revenue Officer의 마감일은 심각하게 중요하다. 합당한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마감일을 어기는 것은 은행계좌에 제발 압류를 걸어주세요라고 사정하는 것과 같다. 강제 협력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밀린 고용세가 2분기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소위 ‘피라미드’ 케이스로 분류된다. 의뢰인들이 항상 충격적인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 분기의 고용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밀린 옛날 고용세부터 따라잡는 것이 절대 아니다.
Revenue Officer는 고용세를 밀리도록 관리하거나 조장한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다. Trust Fund Recovery Penalty는 밀린 고용세 중 직원들의 분담금 부분이다. 책임자로 판정되면 이 금액만큼 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고용세 케이스에는 여러가지 변곡점들이 존재한다. 주로 사용되는 법적인 디펜스들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고 궁극적인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