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당신의 비즈니스 문을 닫게 할 확률은

성인이 된 후 기억나는 시간들은 죄다 사업체에 쏟아부었던 사장님이 찾아오셨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장해 온 사업체. 단골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물론이고 힘들 때마다 팔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종업원들과의 가족같은 유대관계는 그의 큰 자랑거리였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이었다. 매번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할 때면 외롭기도 했지만, 해를 거듭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뿌듯했다. 그러나 몇 년 전 현금이 돌지않아 몇 달치 세금을 미뤘던 것이 일 년을 넘어 삼 년이 되었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렸다.


빌려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세금액으로 인한 걱정보다, 그가 매일밤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유는, 미연방국세청 (IRS)이 그간 열심히 일구었던 사업체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할 것이란 두려움과 마땅한 은퇴연금도 없이 일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배우자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남모를 걱정으로 인해 우울증 증세에 몹쓸 생각까지 해보았다. 이런 마음의 병을 지니고 계신 사장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당장 비즈니스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부터는 벗어나되, 안일하게 세금문제를 대응하거나 미뤄서는 안된다는 일침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 업체의 문을 걸어잠그는 조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IRS에게 주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다음의 단계를 따라하면 된다.

  1. 밀린 세금보고서를 모두 준비하여 파일링한다.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하면 가장 오래된 세금부터 하나씩 해결하고 싶은 본능을 꾹 참고, 현재의 분기와 앞으로의 세금부터 먼저 해결해 나간다.
  2. “피라미드”식으로 매 분기, 매 년 세금이 쌓이는 것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는가. 현재 분기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까지 쌓인 세금은 물론이고 현재에도 매 분기마다 미납된 세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IRS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3. 이쯤되면 Revenue Officer라는 징수전문직원이 배정될 확률이 커진다. 그들은 밀린 세금보고서를 거두어들이고, 계속 쌓이는 세금을 중단시키고, 이미 쌓인 지난 세금을 해결할 제안서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들이 Form 9297이라는 양식을 통해 정해주는 마감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들의 마감일을 연거푸 무시하거나 적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하면 잠자는 곰같은 IRS를 성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현재 분기를 따라잡았다면, 밀린 지난 세금을 해결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안에는 IRS 양식과 이를 증빙하는 회계문서들을 검토하기 쉽도록 꾸며서 제출해야 한다. Offer in Compromise, 분할납부, 징수불가상태 등 현재의 재정상황에 따라 제안서가 달라지게 된다. 제안서를 검토한 후 IRS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revenue officer는 배정받은 징수 케이스를 마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징수불가상태’라고 revenue officer가 판단할 경우, 밀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징수케이스를 마감하게 할 수도 있다. 단 현재와 미래의 세금과 파일링을 밀리면 안된다.
    Internal Revenue Code 6331(j) 조항에 따르면, IRS는 비즈니스를 셧다운하기 전 다른 방법을 통한 징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거듭된 독촉과 마감일에도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게로 눈깜짝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계속 세금빚을 쌓아가고 있는 비즈니스라면 차라리 지금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납세자나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적당한 이유를 줄 경우 revenue officer들은 충분한 회계자료 검토, 자료 조사로 사건 파일을 만들고 상사의 승인을 받는 등의 수고스러운 절차를 거쳐 IRS Property Liquidation Specialist에 사건을 의뢰하여 비즈니스를 셧다운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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