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해놓고 대통령 긴급정지명령으로 연말까지 발이 묶인 사람들, 기다리던 시민권이나 영주권 심사가 지체되거나 한국내 부동산 처분을 미룬 이들, 평생 자산으로 매입한 건물을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못내자 헐값에 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별 타격없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실업수당을 지원받거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사업 호황에 더욱 바쁘게 사는 사람들 등 다양한 삶의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다.
퇴근하면 저녁을 해먹고 조용해진 시간에 사무실 잔무를 처리하거나 글을 쓰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정도가 다였던 필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는 둔감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실은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출퇴근 준비와 운전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드니 생활은 더 단순화되고, 소소한 일상의 취미를 찾거나 동네를 걷는 시간이 늘어, 무탈하고 건강한 상황을 남몰래 즐기는 중이다.
재택이지만 출근시간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세금문제 관련한 고객 상담수는 늘고 있다. 2020년 가을부터 연방국세청이 다시 슬슬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로펌 일도 더 바빠지기 시작했다. 주지사의 긴급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파산 신청이 치솟고, 파산 후에도 남아있는 세금빚으로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세액조정제안 신청이나 경제사정으로 인한 징수불가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이다.
개인과 사업체에 관련된 거의 모든 세금문제 사건들을 의뢰받고 있지만, 딱 꼬집어서 세금전문로펌이 최적화된 사건들을 고르라면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골프 스윙의 스윗스팟을 때리는 것처럼, 적절한 힘과 방향을 이용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수없이 반복된 경험과 노하우만이 답이다.
(1) 세금액 조정 및 정부와의 네고 및 합의계획 도출
저소득층의 세금액 조정은 사실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및 은퇴연금 등의 자산도 있고 수입도 괜찮은 고객들의 세금빚 조정이 어려운 것이다. 자산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월납입금을 부담없게 조정하는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Revenue Officer 가 배정된 사건이거나, 징수액션 결정에 대한 항소 마감일이 잡혀있거나, 연방조세법원에 항소 마감일이 잡힌 경우라면 세금전문로펌을 고용해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사업체의 급여세 (payroll tax) 와 판매세 (sales tax) 문제
자영업자나 코퍼레이션으로 셋업한 사업체들의 직원 급여세 체납 문제나 주정부에 보고하는 판매세 미납 문제는 책임자의 개인 빚으로 전환가능한 채무이므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파산으로도 정리가 어렵다.
(3) 세무감사
일단 감사에 걸렸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경비 공제가 어렵다고 봐야한다. 같은 서류라도 어떻게 요약 정리 설명하느냐에 따라 감사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세무감사 연장을 막기 위한 예방 관리도 필요하다.
(4) 벌금의 조정 및 삭감
연방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순식간에 불어난다. 어떻게하면 벌금을 최대한 줄이거나 탕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케이스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요즘은 해외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신고 관련 벌금건도 늘어나고 있다.
(5) 수 년간 기피해온 세금보고서 파일링
세금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세금보고이다. 만약 보고하지 않은 해가 여러 해 있다면, 국세청 자료를 조사하여 정부가 받아들일만한 적절한 세금보고서를 빨리 준비하여 파일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세금보고 후 체납액이 있다면 조정 및 합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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