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민권 신청을 하고 지칠대로 지치신 분들의 말씀입니다. 이민국은(USCIS) 모든 이민 신청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사건의 판결을 지연시키며, 특히 신분 조정 및 시민권 사건을 제기할 때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케이스 들을 상태 업데이트에 대한 반복적 인 문의에도 불구하고, USCIS은 그들의 케이스가 “검토 중”/ “Under Review” 이거나 “아직 계류 중”/ “Pending” 이라고 조언합니다.
몇년전 저희 사무실에 김XX 라는 손님이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 분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시민권 서류를 잘 제출하고 시민권 신청 인터뷰까지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후 1년반이란 세월이 흘렀고 아무 소식도 못들었습니다. 이민국 접수 사이트에는 현재 “Under Review” 로만 떠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바로 USCIS 1-800 번호로 전화도 걸고 수많은 InfoPass 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는 등 많은 경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 어느 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은 USCIS를 대신하여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민국은 시험을 통과한 후 즉시 승인을 하거나 거절에 대한 결정을 인터뷰 날짜로부터 120일 안에 내려야합니다. USCI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은 신청인이 연방법 8 U.S.C. § 1447 (b) 통해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 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소송은 ” Writ of Mandamu” 라 합니다. 연방법원은 어느 정부기관에게 불법으로 원천 징수되거나 부당하게 연기된 사건들을 법적조치를 통해 강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Mandamus를 통한 소송은 시민권 신청자가 연방법원에게 USCIS에게 결정을 내리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시민권 신청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다만 USCIS 가 법적 의무를 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우리는 USCIS 국장, 지구 이사, 현장 사무국장 및 법무 장관에게 민사 소송장을 연방검사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사건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가 다시 있었고 문제는 인터뷰후 바로 해결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Writ of Mandamus 소송은 사건이 승인 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지만 USCIS가 법적으로 사건을 다루도록 강요합니다.
